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퇴임
여 “이 후보, 직무수행 적임자”

야 ‘보복 기소’ 검사 탄핵 표결

국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21일 본회의에 올릴 경우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168석)만으로 부결이 가능하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분위기”라며 “도덕성 문제도 그렇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도 ‘필요시 개회’로 잡아놨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 개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하기에 25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하루 차이지만 공석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부결은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몇 달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당시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없거나 의도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탄핵(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이해완·김대영·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