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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한병도 "관세 당국, 통관 불법행위 대비책 마련해야"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가 4년 전 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급증했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이 1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한 해외직구 건수는 9612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 3225만5000건의 약 3배 가까운 규모다.

해외 직구 건수는 2018년 3225만5000건에서 2019년 4298만8000건, 2020년 6357만5000건, 2021년 8838만건, 2022년 9612만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직구 건수도 5757만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가전제품(929만4000건)이 가장 많았다. 이외 건강식품(786만6000건), 의류(780만4000건), 신발류(404만9000건), 기타 식품(356만9000건) 등의 순이었다.

해외직구를 밀수 등 범죄에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밀수·관세 포탈·부정 수입 등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 건수는 192건으로, 적발 금액 규모는 59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19억원 규모의 해외직구 악용 사례가 적발돼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적발 건수당 금액은 5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3억1000만원의 배 가까운 수준까지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해외직구가 보편화ㆍ대중화되며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함께 늘고 있다"며, "관세 당국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관 불법행위에 대응해 촘촘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