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원인”
국힘 “조폭 편드는 셈”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북·러 관계 밀착으로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구도가 공고해지는 국제정세와 관련해 연일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권은 한·미·일 3국의 확고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의 핵심인 북핵 문제는 외면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러 협력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북한과 단절된 한·미·일 일변도의 외교 노선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신(新)냉전 우려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놓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북·러 밀착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일방적 외교 정책으로 북한은 기댈 곳이 중국·러시아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기술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편향 외교’로 지난 40년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북·러 밀착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보다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하는 민주당에 맹공을 가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유 민주진영 연대를 공고히 한 외교 정책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초래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불법 무기거래로 시민을 위협하는 ‘조폭’ 편을 드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서 ‘북한 바라기’로 지냈던 지난 정권의 대북 정책 실패를 아직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나윤석·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