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 최고 지출…목표 상향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지난해 26조 원보다 7%가량 줄인 24조2000억 원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당초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인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초·중·고 재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증가율도 전년 대비 10%를 웃돌자 목표치를 바짝 설정한 것이다.

11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000억 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총액 대비 1조8000억 원 줄이는 게 목표다. 증가율로는 -6.9%를 달성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총 사교육비를 22조 원으로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보고서에서 “주요 추진 과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책 효과는 2024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학령 인구 감소를 고려했을 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8월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5.2% 수준이고,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다. 한은 전망치 기준,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게 조절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512만 명으로 감소율은 지난해 대비 1.3%에 그쳤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