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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산업연 229곳 대상 조사

“수수료율 임의로 정해 부담 커
카드사와 같은 법적장치 필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외식업체의 90%가량이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카드 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페이·배민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지나친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국내 외식업체 229곳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외식업체 중 87.5%가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수수료율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29곳의 외식업체 중 현재 간편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69.9%(160곳)였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부담이 더 높은 사실을 안다고 답한 12.5%도 현재 적용받고 있는 수수료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6 대 4의 비율로 각각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최소 카드 수수료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외식업체 중 78.1%는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간편결제를 통해 결제한 이용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의 간편결제 이용자 증가율은 20.9%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수수료율보다 (소상공인에게) 더 큰 위협이 되지만, 대부분 외식업체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편결제 사업자는 카드사와 달리 법적 장치가 없어 현재도 가맹업주 수수료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 수수료율을 아예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화폐나 제로페이, 공공 플랫폼 등 활용도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 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의 수수료율 공시를 취합한 결과, 지급 수단이 카드에 연동된 간편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0.97%(영세)∼2.33%(일반)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민페이의 경우 영세 기준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1.52%로, 일반 카드사 결제 수수료율(0.5%)의 3배를 웃돌았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