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5개 상한액 최대 27% 인하
정부, 건보료 연2978억 절감효과

대규모 복제약(제네릭) 약가 인하를 하루 앞두고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인하로 건강보험 지출 절감액은 연간 3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국내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매출 하락으로 인해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에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5일부터 7675개 의약품의 상한 금액을 최소 15%에서 최대 27.75%까지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2020년 7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가격 인하 정책에 따라 연간 2978억 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높이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국내 제약사 매출은 그만큼 줄게 돼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의 주된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에서는 아직까지 제네릭 매출 비중이 크다”며 “약가 인하로 매출 감소가 커질 경우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해 번 수익으로 신약 개발 등 R&D에 재투자하는 구조인데, 이번 약가 인하로 투자 선순환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신약 개발은 미국, 일본과 비교해 현저히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인데 투자 비용까지 감소할 경우 해외 기업과 기술 경쟁력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정부는 건보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절감한 재원을 국내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