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추가지원 방안 발표

우크라·폴란드 등 시장 개척
美·中 핵심지역은 협력 확대

디지털·K-콘텐츠·원전 등
수출 주력상품 다변화 지원

바우처 1679억원으로 늘려
현장 애로해소 지원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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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은 △반도체·2차전지 등 기존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디지털·콘텐츠·원전 등 유망분야 동력 확충 △미국·중국 등 전통 주력시장 협력 추진과 폴란드·우크라이나 등 신(新)전략시장 공략 △무역금융·마케팅·통관 등 수출 인프라 보강 △현장 애로 해소를 뼈대로 하고 있다. 투자지원·규제완화·인력양성·국제협력 등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한 ‘총력전’을 펼쳐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구상이지만, 미·중 갈등 격화 등 글로벌 경제 곳곳에 산재한 ‘암초’ 탓에 쉽지 않다는 비관론도 상당하다.

먼저 정부는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주력품목과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를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사례로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예타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사업 기간이 6개월 안팎 단축될 전망이다.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펀드’가 조성되고, 2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전지 연구·개발(R&D)에 대한 신속 예타도 11월까지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율도 현재 29% 수준에서 50%로 끌어올린다.

유망 분야 수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은 미국과 중동에 9∼10월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2024년 6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조성해 대형 콘텐츠와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원전 수출은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맞춤형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대중 수출 회복 및 수출지역 다변화도 추진된다.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중 수출에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 등의 연계 분야 지원에 나선다. 8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제3국 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인프라 협력도 확대한다. 신전략시장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한국·폴란드 차관급 협의체가 9월부터 운영된다. 고위험·저신용국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2500억 원도 추가 조성된다.

수출 인프라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38억 원 늘린 1679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유해 물질 검사·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으로 넓힌다. 최대 181조4000억 원의 무역·수출금융이 공급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화주 등에 대해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을 3∼4일에서 5일로 늘린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