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피해자는 처벌 불원


80대 노모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또 노모를 때린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저녁 울산 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모친을 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이 A 씨에게 모친과 동거하는 집에서 떠날 것과, 모친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도 A 씨는 퇴거하지 않고 보름쯤 뒤 또 모친을 폭행했다. 모친에게 욕설하고 밥통과 반찬통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젊은 시절 이혼했을 당시 자녀 양육을 모친에게 부탁했는데, 모친이 이를 거절해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일 때문에 불만을 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친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