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기념식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 박철희(오른쪽)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6·25 전쟁사 필수과목으로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이어
내년 학기부터 3개 과목 복원

文정부 출범후 잇단 개조 작업
‘군 정신전력 약화’ 비판 불러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육군사관학교(육사) 개조 작업’을 모두 원상복구시킨다. ‘독립영웅 흉상’을 재배치하고 백선엽 장군 관련 ‘웹툰’을 복원시킨 데 이어 공통필수 과목에서 전공선택 과목으로 전환돼 ‘군 정신전력 약화’라는 반발을 산 ‘한국전쟁사’ 등 6·25전쟁 전사(戰史) 관련 세 과목이 내년 1학기부터 공통필수 과목으로 전환된다.

육군 관계자는 1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2019년 공통필수 과목에서 전공선택으로 전환된 한국전쟁사·북한학·군사전략 등 3개 과목을 5년 만에 다시 공통필수 과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통필수 19개 과목이 내년부터 22개 과목으로 확대된다. 문 정부는 출범 후 국방백서 대북정책인 평화구상 실현과 연계해 ‘북한=주적’ 개념 삭제와 함께 6·25전사를 가르치는 3개 과목의 선택 전환을 단행하자 군 안팎에서는 ‘대적관(對敵觀)’ 약화와 군 정신전력 형해화란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육사 개조 작업 일환으로 6·25전사 과목 선택 전환에 앞서 ‘한국군의 뿌리는 독립군’임을 강조하기 위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를 통해 2017년 12월 “국군은 대한제국-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진 국군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내용의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책자를 발간한 데 이어 2018년 3월 1일 독립전쟁 영웅 흉상 제막식을 가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서 ‘육사의 뿌리는 신흥무관학교’라고 밝힌 것은, 1946년 국방경비대 창설 후 초기 육사교장 등 간부들이 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 포함된 것에 대한 ‘친일 프레임’ 씌우기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육사는 지난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박승환 대한제국 참령)는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육사 ‘기념물재배치위원회’(위원장 김순수 교수부장)는 ‘육사 기념물종합계획’에 따라 독립영웅 흉상 6위를 포함해 한·미 동맹 상징인 밴 플리트, 안중근 의사 동상 등 교내 41개의 군 문화재·기념물(군 문화재 2개, 전적기념물 8개, 일반기념물 31개)에 대해 올 연말까지 주제별 재배치 사업을 완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2월 육사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제목의 ‘백선엽 웹툰’은 지난 7월 말 다시 게재됐다.

한편, 국경 봉쇄를 해제한 북한이 대외개방은 확대하되 내부통제는 강화하는 ‘투트랙’ 대응 전략을 펴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30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관광법과 검찰기관조직법, 상품유통법 등을 채택했다. 관광법은 ‘국제관광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검찰기관조직법과 상품유통법은 국경봉쇄가 풀리면서 생길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