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중 경상비가 80%… 재정 악화”

15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에
학령인구 감소 등 재정 압박
대학 재정 자율성 높여줘야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재정 여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 비해 고물가 속 지출은 커지면서 정부에 등록금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대학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이 학생 1인에게 투자하는 교육비가 185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 “인건비나 도서·기구매입비 등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대 위기 등으로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줄어 1인당 교육비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학생에게 투입된 정부·대학 장학금 증가, 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학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은 15년째 동결되면서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교협은 앞서 6월 전국 대학의 운영 손익 현황을 분석하면서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등록금은 2011년 대비 국공립대는 20.8%, 사립대는 19.8%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사립대가 큰 타격을 입어 비수도권은 81.3%가, 수도권은 70.8%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수입에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어서 교육 혁신 등에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극히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화 노력과 더불어 대학 재정 지원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올해 자체적으로 인상에 나섰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 규모로 반영했지만, 지난 4월 대교협 조사 결과 대학의 44.6%가 등록금을 올렸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최근 3년 동안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최고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가팔라지면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이 장학금 수입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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