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협력 정례화 최대 성과… 정치 전환기 지속여부가 관건”

■ 미국 한반도 전문가 평가

“한일 안보위협 우선순위 차이
향후 3국 협력 걸림돌 될수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사상 첫 단독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3국 협력 정례화·제도화 선언이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권교체 등 각국의 정치적 전환과 한·일 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 차이가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0일 문화일보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3국 정상 모두가 보여준 리더십과 3국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라며 “이제 3국 관계는 한반도를 넘어 안보와 경제의 모든 주요 현안에 대해 더 나은 공조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도 “3국 정상 모두 범정부 차원에서 3국 협력을 정례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최대 성과”라며 “앞으로 3국 관료들은 3국 협력을 위해 행동할 모멘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담당 부책임자를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1년간의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 발전 계획을 세울 기회를 제공했다”며 “역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을 더 긴밀히 연계하는 광범위한 안보 및 경제 조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남긴 과제로는 각국의 정치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을 지목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문제는 3국 협력이 각국의 정치적 전환기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와 그 방식”이라며 “각국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높은 에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차기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폐기할 수도 있다”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은 중국의 강압에 더 큰 우려를 표하는 등 우선순위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