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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정상회의 평가

“쿼드·오커스로 역내기반 다져
소·다자 안보협력체 완결 의미”

“한일 과거사·中 경제 의존 등
오랜 콤플렉스 尹정부가 극복”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군사협력 강화 등을 천명하는 것은 3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다.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불가역성을 통해 명실상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협력체 탄생을 꾀한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나 일본은 대만해협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특히 큰 안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미·일이 3자 차원에서 하나의 안보 소다자주의를 구성해 나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을 적절히 잘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동맹에 가까운 수준으로 뭉쳐 아시아 지역 안보 현안의 해결 역량을 더욱 키우게 된다는 해석이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한·일 간에 존재해 온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계점이나 대중 경제 의존도 등 오랜 콤플렉스를 윤석열 정부가 뛰어넘은 것”이라며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핵우산 및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 활용 필요성이 있고 일본도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을 견제해야 하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한·일과 협력해 인·태 전략의 퍼즐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숙원이었던 한·일과의 군사협력 한계를 뛰어넘는 굉장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냐의 문제는 제도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부장은 “쿼드, 오커스는 군사안보 소다자주의로 출발했지만 현재까지는 역내 현안을 인지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서 “한·미·일 협력이 잘 제도화되면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상당히 중추적인, 군사안보까지도 담당하는 소다자주의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이번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연 1회 개최 등과 같은 내용이 문서에 담기고 군사 안보 협력과 같은 방향성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예전에 해오던 것과 비교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조재연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