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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대통령 재가 때 즉시 해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남 이사장과 정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 3인 체제로 운영되는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중 여권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해 재적 상임위원 중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불법 행위로 구속된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들어 해임을 추진해왔다. 정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상태다. 추후 방통위의 의결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면 두 사람은 즉시 해임된다.
당초 방통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과 정 이사의 해임제청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 일정을 이틀 앞당겼다.
이를 두고 오는 18일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23일 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영 방송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방통위는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도 진행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기록물 폐기 및 무단 유출),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및 감사지연) 등이 권 이사장 해임 사유다. 또한 방통위는 해임처분 사전 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는 관보 게재를 통해 해임처분 절차 시작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남 이사장, 권 이사장과 EBS 유시춘 이사장 등은 방통위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하라”고 성토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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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배후기지’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 “다들 진급에 미쳐”
“이곳(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에선 OB들이라고 해도 (진급에 미쳐서)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그걸 이용한 거죠.”2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인근에서 만난 관계자 A 씨의 말이다. 이곳은 12·3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쯤 노 전 사령관의 주도로 꾸려진 계엄 비공식 조직 ‘수사 2단’의 단장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을 비롯해 특수요원 수십 명이 모인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계엄 배후기지’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이기도 하다. A 씨는 “이곳은 군 지휘부도 정확한 업무를 모를 정도로 음지 부대라 폐쇄적이고 진급 경쟁이 극심하다”며 “전역자도 진급을 미끼로 실무자들을 움직일 수 있었기에 이번 계엄에서 배후기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이곳에서는 전역자라 해도 이들이 가진 정보와 경험을 조직의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처럼) 전역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설명했다.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테크○’이란 이름으로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 건물이라고는 민가 4∼5채가 전부였다. 진입로에는 ‘이 지역은 보안시설이므로 무단출입 및 사진 촬영을 금함’이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다. 바리케이드가 쳐진 진입로 끝에는 철문이 건물을 가리고 있었다. 해당 건물 청소 업무를 한다는 B 씨는 “정보사 건물이 맞다”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철문으로 건물을 가린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는 정보사 건물들이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빌딩’도 정보사 100여단 건물로 알려져 있다. 왕복 4차선 도로 옆 6∼7층 규모의 이 건물은 일반 기업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창문은 모두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주민 최모(51) 씨는 “군부대인 것만 알지 경비가 워낙 삼엄해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판교 정보사 100여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북파공작부대(HID)’를 양성·교육하는 일종의 ‘연수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신을 소개할 때도 100여단과 같은 군대 용어가 아닌 ‘○○개발’ ‘○○산업’ 등 일반 회사명으로 자신의 소속을 밝힌다고 한다. 판교 정보사 100여단 부지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대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탑’이 세워져 있다. 매년 6월 이들의 영혼을 기리는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위령제가 거행된다. 지난해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했다. 주민 C 씨는 “충혼제도 주민들에게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유족들도 내부로는 못 들어가고 앞에서 위령제만 지내고 바로 나온다”고 전했다. 노지운·조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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