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3일 경기 오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보강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설계·감리사 18곳 77건 체결
‘관행 지속·자정기능 상실’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가 공공주택 부실 공사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LH가 철근이 누락된 공공주택의 설계·감리를 담당한 전관 업체와 3년간 2300억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LH의 안일한 업무 관행과 전관 카르텔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 계약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 3년간 LH가 16개 단지를 설계·감리한 전관 업체 18곳과 맺은 수의 계약은 77건, 계약 규모는 2335억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6월 LH가 맺은 계약 3건 중 1건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며, 5건 중 1건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터져 나오기 전까지 내부 자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 천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A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 용역 6건, 269억 원을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도 2020년 7월 체결한 50억5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이었다. A사는 LH 출신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 출신 관료를 채용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중구난방식 칸막이로 나뉜 조직문화와 전관과 연계된 관습, 안일한 근무,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는 태도 등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언론 공지를 통해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