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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인권·법치가 민주주의 작동의 요체”

김유진 기자
김유진 기자
  • 입력 2023-08-10 11:51
  • 수정 2023-08-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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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랫폼 ‘8·15 광복’ 세미나

78번째 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공론 기능의 해체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 법치를 근간으로 계속 발전해야 하며 특히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더플랫폼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특별세미나 ‘8·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에서 나온 고언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현병철 더플랫폼 회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도전 세력은 포퓰리즘, 권위주의, 양극화 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자유의 확장, 자유민주주의 발전은 단련과 개척의 끊임없는 과제”라고 강조했고, 1세션 좌장을 맡은 송상현 더플랫폼 이사장(전 국제형사재판소장)도 “자유·인권·법치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한국 좌파는 자유주의를 적대해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 환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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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출범키로…“北 파병 강력 규탄” 리마=손기은 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한미일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3국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3각협력체에 대해 “영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3국은 안보를 포함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님 주도로 열린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은 날로 견고해지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지도력에 감사드린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이어 “3국 간 정상 차원을 포함한 고위급 협의가 연례화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체들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며 “3국 협력의 경험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인공지능(AI), 퀀텀 등 첨단기술,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오늘 만남은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3국 모두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이 엄중한 역내외 안보 환경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우리가 대처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요한 3국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저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영속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한 협력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3국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 3국 간 안보 협력은 인태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간 안보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됐고, 프리덤 엣지 공동 훈련을 통해 최근 더 실체화됐다”며 “3국 협력 사무국 제도화를 통해 계속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북한을 비롯한 여러 도전에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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