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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부족 원인과 전망

반도체 등 수출실적 하락하며
법인세·증권 관련 세수 감소
종합부동산세 줄어들며 가속화
하반기에도 개선될 여지 적어

야당은 추경 등 끈질기게 요구
일각선 “결국 추진할 것” 관측도

올해 상반기 극심한 세수 부족의 원인은 ‘경기침체’로 요약된다. 반도체 등의 수출실적 부진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법인세 및 증권 관련 세수가 줄었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 역시 종합부동산세 축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이다 보니 이를 만회하긴 쉽지 않다. 세수 부족에도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경기부양’이란 과제가 달성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하반기 국채 발행 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지만 정부로선 나라 곳간이 비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내놓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1~6월) 국세 총수입은 178조5000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치 400조5000원의 44.6%에 불과하다. 이 같은 세수 부족 원인은 상반기 경기침체 때문이다.

먼저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며 법인세수가 대폭 줄었다. 여기에 상반기 증시 하락세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증권자산 관련 세수에서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집값 하락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줄며 올 상반기 세수 결손을 가속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이 재작년보다 나빠져 법인세 규모가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세수 부족 현상이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언급하며 하반기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정책 방향도 그에 맞추고 있지만 아주 가파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한, 상반기 세수 부족분을 보충할 정도의 세입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정부의 조세지출 항목의 대폭 확대 등도 예고돼 있어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이 같은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경기부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상반기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난 세법개정안 발표에서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에서 법인세 추가 인하는 뺄 정도였다.

결국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선 하반기 경기부양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추경 편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결국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에는 건전재정 기조와 상치되는 만큼, 올 하반기 정부가 심각한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