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년만에 ‘체계 일원화’ 착수

내년엔 지방단위 보육업무 통합
2025년까지 통합모델 적용 추진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지만 매번 실패해온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작업이 28년 만에 본격 첫발을 뗐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완전 통합을 목표로 올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내년에는 지방 단위 보육 업무를 순차 이관하는 등의 유보 통합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2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중앙 단위에서 일원화되는 1단계(2023년), 시·도 어린이집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2단계(2024년), 교육부-교육청-통합 모델(어린이집과 유치원 완전 통합)이 적용되는 3단계(2025년)로 구분 추진된다. 유보 통합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 포함되면서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역대 정부에서 지속 추진했지만, 보육계의 반대와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해 수 차례 좌절됐다. 윤석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해묵은 갈등을 풀어내 통합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 정원(공무원), 재정이 교육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국고예산 10조 원이 교육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다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같은 보편적 복지사업은 관리 체계와 관리 근거가 달라 업무 이관 범위에서 제외된다.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정부는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후속 조치로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