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는 교육·노동·연금을 3대 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 이 중 연금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국민연금은 약 30년 뒤인 2055년에야 기금이 고갈되는데, 왜 교육이나 노동개혁보다 시급한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전에 보험료를 더 받아내 연기금을 확충해 놔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체제다. 우리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이 정도의 보험료면 기존 소득의 2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 것, 즉 소득대체율 20%가 보험수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는 소득대체율 40%를 약속받고 있다. 조금 내고 2배로 많이 받는다. 많이 받는 건 좋은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모두 후세대 부담이다.

게다가 현재는 약 4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저출산과 수명 증가로 인해 2060년쯤에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1인당 소득이 늘어나겠지만, 여럿이 나눠 부담하던 것을 혼자 감당하긴 벅차다.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저출산 문제가 겹치니,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더불어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크게 초과한다. 만성 적자 상태가 된다. 그러나 다행히 그동안 쌓아둔 기금 덕에,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 기금에서 반, 보험료로 반 섞어서 연금을 지급하며 버틸 수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약 15년 정도다.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순전히 보험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지출은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더불어 크게 늘었다가 이들의 사망에 따라 줄어든다. 연기금을 미리 확충해 베이비부머에 대한 연금 지출에 활용하면 후세대의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은 빠를수록 좋다. 왜 그럴까?

첫째, 보험료 인상을 서두를수록 미래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현재 2200만 명이 보험료를 내지만,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보험료 납부자는 급속히 준다. 연기금 고갈 뒤인 2060년에는 보험료 납부자가 1200만 명으로 내려앉는다. 그러니 필요 보험료 인상 폭은 2배가 돼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은 미래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둘째, 지금 미리 보험료를 거둬 기금을 쌓아 놓으면, 돈이 돈을 벌어다 주어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아도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연평균 5.11%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운용수익금이 531조 원에 이른다. 현재 약 1100조 원이 쌓여 있는 국민연기금의 50% 가까이는 보험료가 아닌 운용수익금인 것이다. 기금 고갈 이후에는 운용 수익금이 없으니, 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크게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미리 보험료를 받아 기금 운용 수익금을 창출하면,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를 인상해 보험료 수입도 크게 늘리고, 이 돈을 굴려 수익금을 늘려 놔야 한다 그러면 후세대의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보험료 인상을 늦추면 후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는 몇 배로 뛴다. 당장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청년세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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