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서 무혐의 확정돼도
학부모들이 보복성 민사 소송
교사는 변호사 비용 등 떠안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이 잇따르는 데 비해 실제로 교사가 기소되거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랜 법정 다툼 후 형사소송에서 교사의 아동학대 무혐의가 확정되더라도 보복성 민사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개최한 학술포럼에서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된 교직원 중에서 기소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사람의 비율이 낮다는 분석결과가 보고됐다. 한희정 서울 삼양초 교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고 교직원의 수는 1229명이었다. 이를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와 대조한 결과 기소율이 1.6%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공무원 대다수가 교육 공무원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이뤄졌다.

2022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비율은 61.4%,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였다.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가 확정되더라도 학부모가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학생들 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트렸다가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학부모 측이 제기한 3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때문에 상당 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야 했다. A 씨는 “변호사 선임부터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민형사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