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5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전과자’라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94명(33.2％)이 총 150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과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법·건축법 등을 위반한 민생범죄가 10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9건,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부패·문서위조·무고 범죄가 각 2건이었고 강력범죄도 1건 확인됐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68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은 22명(22.0％)이었고, 정의당은 6명으로 이중 절반인 3명은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전과 보유자였다. 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는 전과 있는 의원이 없었다.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165명 중 27명(16.4％), 국민의힘이 100명 중 19명(19.0％), 무소속이 10명 중 1명(10.0％)이었다.

최다 전과기록 보유자는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었다. 서영석·설훈·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각 3건,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 측은 "강도상해 전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이 분리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후보자 부적격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전과경력자를 공천배제 해야 한다"며 "예외 없는 공천배제 기준을 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7명은 제외됐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