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clip20230723112528 전남도 공무원이 지난 5월 30일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향후 5년간 7500억 원 추가소요 예상
호남·경북 등 태양광 편중 현상·송배전망 부족…정부, ‘무제한 접속’ 재검토

한국전력이 1㎿ 이하 신재생발전 접속을 위한 송·배전 설비 확충에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조15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1㎿ 이하 신재생에너지의 99.8%는 태양광 발전이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력 1㎿는 약 10층 규모의 빌딩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공장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통한다. 사실상 1㎿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전력망을 타고 각 가정과 산업 시설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한전이 6년간 1조 원 넘게 투자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1㎿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무제한 접속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68조’에 따라 계약 전력 1㎿ 이하 신재생발전의 접속을 위한 공용 송·배전망과 공용 접속 설비 보강에 드는 공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한전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재생에너지 접속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만9822㎿의 태양광 발전 접속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1만6986㎿(85.7%)가 접속 완료됐고, 신청 건수는 14만2284건에 이른다.

한전은 올 연말까지 1141㎿, 2024년 1226㎿, 2025년 231㎿, 2026년 이후 238㎿의 태양광 발전이 추가로 접속 완료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함께 한전은 현재 접속되지 못한 태양광 발전의 송·배전 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51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배전선로 3070억 원, 주변압기 259억 원, 변전소 4182억 원 등이다. 이처럼 1㎿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접속을 정부가 보장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은 2016년 10.7GW에서 2021년 30.2GW로 뛰었다. 1.4GW짜리 원전 22개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에선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무제한 접속 정책의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사업성이 좋은 호남과 경북 등 특정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편중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만 발전량이 늘어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의 ‘2017∼2021년 지역별 1㎿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1㎿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가장 큰 곳은 전북(30332㎿)이었다.

이어 전남(3080㎿), 경북(2420㎿), 충남(2042㎿) 등 순이었다.

태양광 발전의 사업성이 낮은 서울(189㎿), 부산(168㎿), 대구(146㎿) 등 대도시의 설비용량은 미미했다. 특정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과잉 생산되면서 한전의 전력 계통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생산 전기가 소비량을 압도함에 따라 남아도는 전기를 수도권 등 대도시로 실어 나를 송·배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 4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해 1㎿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 제도를 재검토하고, 발전 사업 인허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TF 공동 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통화에서 "전력 계통의 부담이 되더라도 특정 전원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당연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