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원 높은 최저임금 조정안 걷어찬 ‘민노총의 몽니’

이미지 크게보기투표 결과 확인않고 퇴장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왼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희은(오른쪽)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 최장심의 끝‘최저임금 9860원’

15시간 넘게 밤샘 마라톤 회의
한노총도 찬성한 공익위 조정안
민노총 반발에 결국 함께 거부
일각 “9920원案 받아들였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110일간 지속되며 역대 최장 심의기록(2016년 108일) 경신과 근로자위원 공석, 공익위원 사퇴 요구 등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됐다. 특히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막판 합의를 거부하며 오히려 낮은 최저임금 성적표를 받는 등 향후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4차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겨 제15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최저임금위는 1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6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보다 3.12% 인상된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다. 이를 두고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찬성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했다. 이후 표결에 들어가 사용자 위원들의 요구안인 9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채택됐다.

민주노총이 반발하면서 최종 액수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을 두고 노동계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란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무슨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1만 원’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높은 안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 동결을 제시했으나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이후 민주노총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활동 전력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며 첫 전원회의부터 파행되는 등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5월 들어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노사 공방이 지속됐고 액수 논의는 뒤로 밀렸다.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앞둔 6월에는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이후 정부는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하며 ‘개입 논란’으로 비화됐고, 한국노총은 공석에 그와 함께 농성을 벌였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하며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다.

정철순·김성훈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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