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유승민(사진) 전 의원은 18일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력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며 “일선 공무원의 책임도 가려야 하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 시도지사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해 수해때 대통령이 말한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지난 1년 간 뭘 한 건가”라고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수해 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과 ‘호객 변명’ 논란, 그리고 ‘시럽급여’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줬다”며 “그렇다면 귀국 즉시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마저도 하기 싫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래야 일선 공무원에게도 영이 서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고작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