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재판부 "보호자 의무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 방해"


청주=이성현 기자



지난 2021년 계부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친모 A(5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 C양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B양과 C양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5월 1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두 여중생이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지역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