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북한이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는 장면. 조선중앙통신, 뉴시스

■ 미국 정찰비행 트집 잡아 감행

“대한민국” “미국 정찰기 격추”
김여정 잇단 긴장 고조 발언

27일 전승절 열병식 앞두고
도발 명분 쌓으며 내부 결속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7일 정전협정 70주년(북한 전승절)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연이틀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가 고조될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이후 27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6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북한이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고각 발사된 북한 ICBM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한반도 동쪽 550㎞ 해상에 낙하했다. 군 당국은 비행 거리와 고도 등을 분석 중인 가운데, 액체연료 ICBM인 화성-17형 또는 지난 4월 13일 처음 발사한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2차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한·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군사적 긴장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김 부부장이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아 군사행동을 시사한 직후 나온 예견된 도발이기도 하다. 김 부부장은 앞서 11일 오전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재차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반복되는 무단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 담화는 10일 오후 9시쯤 한 차례 나온 데 이어 9시간 만에 다시 나왔다. 북한은 전날 새벽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 U-2S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B)가 공중 정탐 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동해에서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전승절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꾀하는 한편, 본격적인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은 일단 이 같은 북한의 담화에 대해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었다며 북한의 담화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 부부장이 침범했다고 문제 삼은 EEZ는 통상 무해통항권(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