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베이비박스 1400여명
일각에선 “유기 정당화” 우려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출생 미신고 영아’ 2236명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중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다는 사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 기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1400여 명에 달한다. 현행 형법상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는 것은 ‘영아 유기’에 해당하지만 지난해 베이비박스의 ‘보호 기능’을 인정한 첫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처벌 기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행위는 영아 유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272조는 영아를 유기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더라도 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출생 미신고 영아를 수사 중인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부모를 모두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관계자와 상의해 인계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관리자 상담 후 인계 등 아기에 대한 보호 의무를 끝까지 다한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사에서 이런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이유다. 법원에서도 베이비박스 관리자와의 상담 여부 등 인계 당시 상황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영아 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 대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에 아기를 돌보고 구호하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했고, 친모가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베이비박스의 보호 기능을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을 경우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1
- 2
- 3
- 4
- 5
-
6
"조폭인 줄"...美 국방장관은 ‘문신男’
박상훈 기자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