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KBS 앞에 근조 화환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오전 서울 KBS 본관 앞에 보수단체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박윤슬 기자

■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여 “방만운영·편파방송 결과”
야 “윤정부의 방송 길들이기”

KBS측 TV수신료 연간 수입
6000억→1000억 줄어들 듯

1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29년간 사실상 강제로 징수해 온 KBS 시청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돼 소비자 선택권을 한층 보장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KBS가 억대 연봉 지급 등 방만 운영에다 편파방송을 해 온 결과”라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다. KBS는 신규 사업 중단과 함께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들어갔다.

그간 TV 수신료는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의 경우 전기료에 합산해 월 2500원씩 통합징수로 납부하는 형태였다.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돼 시행되면 국민이 직접 TV수신료의 징수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 등을 인지하고 납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994년 통합징수방식이 시행된 이후 29년 동안 이어져 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비로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청자 권익이 높아진다며 환영의 뜻을 내놨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두고 김의철 KBS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KBS는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연간 6000억 원대인 수신료 규모가 1000억 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은 10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당분간 법적 다툼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김 사장은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분리 징수 방침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만큼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이를 수용하고 자체 징수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김 사장은 “한국전력과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면서 “징수율을 높일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