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당정협의회 브리핑 듣는 국토부 장차관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토위 현안 질의에 원 장관 참석
여야 입장 엇갈리는 3대 쟁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을 둘러싼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관련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인지 여부, 2년 전 민주당 소속 지역정치인들이 요구했던 변경안과 현재 문제가 되는 안의 차이점, 민주당의 사과 여부 등 3대 쟁점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원 장관이 참여하는 현안 질의를 오는 17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서 우선 원 장관의 사전 정보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땅이 변경된 종점 부근에 있었다는 걸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지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인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 여사 일가 땅에 대해 명확하게 질의했고, 원 장관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며 “오래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명백히 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22년 국감 당시 있었던 ‘토지 형질 변경’ 논의는 대안 노선과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다”며 “참 집요하고 악질적”이라고 맞받았다.

이미지 크게보기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경된 대안 노선이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안인지 여부도 논란 거리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 양평군수와 지역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당정협의에서 현재 대안 노선에 포함된 강화 IC(나들목) 설치를 요구했다.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주장대로면 2021년에 민주당도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것입니까”라며 “민주당이 하면 지역 숙원사업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특혜인가. 파렴치한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관련 TF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 IC를 설치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현안 질의에서 사업 백지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통령실 역시 국책사업 전면 중단에 대한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다. 국토부는 3개 노선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