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캠핑장 영업 방해된다” 앙심 품은 캠핑장 업주와 지인 범행
대구지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50대 2명에 벌금 5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다른 사람의 양봉장에 농약을 뿌려 꿀벌을 폐사시킨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4) 씨와 B(여·5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인근 C 씨의 양봉장 꿀벌이 캠핑장으로 날아와 영업에 방해가 되자 지인인 B 씨와 꿀벌을 폐사시키기로 모의했다. A 씨는 2021년 5월 15일 밤 B 씨에게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게 한 뒤, 화물차를 운전해 B 씨와 함께 C 씨의 양봉장으로 갔다. B 씨가 양봉장 내부 벌통에 분무기로 농약을 뿌렸고 A 씨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B 씨를 차에 태우고 캠핑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이런 범행으로 C 씨 등이 소유한 벌통 30개에 생육하던 꿀벌을 폐사시켜 1100여 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