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안된 악성댓글에
이미지 타격 큰데 처벌은 미미
기소유예·벌금형 수준 머물러

사이버모욕 8년새 230% 증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시급

이미지 크게보기 올해 초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B사의 ‘감자튀김 이물질’ 의혹 게시글. 에브리타임 캡처

지난 2017년 제주 양돈농가에서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한 생수 제품은 이후 근거 없는 비방에 계속 시달렸다. 온라인상에서 제주 지하수 전체가 축산분뇨로 오염됐다는 허위 사실이 퍼졌기 때문이다. 우수한 품질과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앞세워 시장 1위로 올라선 A 브랜드에도 ‘돼지 똥물’과 같은 악플이 쏟아졌다. 분뇨가 불법 투기된 지역과 생수 취수원 간 거리가 상당히 멀고, 엄격한 수질 관리에 대한 상세 과정들이 공개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이 브랜드는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업계 관계자는 5일 “온라인 댓글의 악의적 허위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가 위험수위를 이미 넘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악성 댓글 규제 강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 악성 댓글 등이 온라인상에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며 이미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댓글 등을 올렸다 적발된다 해도 현재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에 예방·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명예훼손·모욕 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지난해 2만9258건으로 229.5% 증가했다. 특히 기업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온라인상에서는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실 확인이 끝난 뒤에도 해당 기업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잔상처럼 남고 후유증에 시달린다.

패스트푸트 프랜차이즈인 B 사는 올해 초 ‘감자튀김 이물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댓글에 “쥐 다리다. 쥐 실험을 해봐서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는 일방적인 추측성 글이 달리며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물질은 감자로 밝혀졌다. 비방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해 처벌은 극히 미미하다.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는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고, 작성자를 찾아내더라도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다.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악성 댓글 폐해를 막을 현실적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를 꼽았다. 국회에는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대에 맞는 규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