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미래리포트 2023
‘문화미래리포트’ 영상메시지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9일 “인구 문제와 직결되는 노동·교육·연금 분야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3’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위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어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가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책을 수립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가족의 행복을 중시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단편적 정책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언론, 학계를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세계적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제언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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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6일만에…‘거제 교제폭력’ 20대 가해남성 구속영장
거제=박영수 기자20대 여성이 전 애인에게 맞아 입원치료 중 10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이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를 긴급체포했으나 불승인돼 풀려나자 논란이 됐던 거제 데이트폭력 사건 2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5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결과 등 수사기록을 면밀이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폭력으로 여자친구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검사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의견 개진하고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신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A 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 고현동 주거지 원룸에서 여자친구 B(20) 씨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해 외상성경막하출혈,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달 10일 사망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돼 풀려났다. 경찰은 이후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원 감식 결과서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사망과 인과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귀었고 경북 경산에 있는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만나는 기간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퉈 지난 4월 1일 신고한 건을 제외하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11건은 거제에서 7건, 경산에서 4건이며 10건은 지난해 집중됐다. 또 A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 B 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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