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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논설위원

건폭 혐의 양회동 ‘열사’ 추모
광화문 노숙집회·도심 영결식
불법을 불법으로 호도하는 것

온갖 의혹 이재명도 ‘야당탄압’
野·노조 전환기 탈락 안 되려면
‘불법은 처벌’ 원칙 수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공정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과 불공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의 행태들이 용인되거나 기본권 등의 명목으로 법과 공권력의 보호를 받기도 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1일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양회동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양 씨 등의 혐의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업체들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뜯어낸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이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다’는 점도 적시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양 씨는 실질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서울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하루 만에 사망했다.

건폭은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불법이었지만, 공권력조차 수수방관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 단속에 나서자 일반 국민까지 지지를 표명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건폭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건설노조는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 건설노조는 양 씨를 ‘열사’로 칭하면서 지난 5월 16일과 17일 세종대로 등을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였다. ‘총파업 결의대회’를 내세웠지만, 주요 구호는 노조 탄압 분쇄와 윤석열 정권 퇴진이었다.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 더구나 몽둥이를 드는 데 그치지 않고 마구 휘둘렀다. 밤 집회는 불법이지만 16일 밤 인도에서 노숙하며 술판을 벌였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100t가량 쌓였다. 17일에는 세종대로 5개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으로 행진하면서 8개 차로 전체를 점거해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지난 21일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양 씨의 영결식까지 진행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의 장례 행렬로 생각할 정도였다. 도로를 점거해 교통 체증이 빚어졌고 대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격렬한 구호에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건널목을 건너려는 시민들을 위해 경찰이 장례 행렬을 잠시 막자 경찰 기동대 깃발을 꺾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건설노조의 의도는 어렵지 않게 읽힌다. 건폭 단속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대대적인 공세로 반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불법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오히려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도로 점거를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보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적반하장의 원조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는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특혜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관련 주요 의혹 중 상당수는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것이다. 주변 사람이 4명이나 자살했고 핵심 측근들이 구속됐다. 그러나 초지일관 ‘야당 탄압’ ‘검찰 독재’를 주장하고 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문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벌여 온 언론 탄압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심사 점수가 수정되는 위법 상황을 알면서 묵인하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도 한 전 위원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재승인 심사를 조작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언론 탄압 행위다. 더구나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자리다.

민노총과 민주당은 자칭 진보 세력이다. 군부 독재라는 거대 악과 투쟁하는 자신들은 피해자이자 절대 선이고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된다는 35년 전 인식에 얽매여 있다. 이들에게 적반하장이 자연스러운 이유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체계로 재편 중이고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이 시대사적 전환기에 탈락하지 않으려면, 먼저 공동체가 합의한 법을 어길 경우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부터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