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죄질 불량하고 반성 안 해"…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도 구형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3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고교 학생 B 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 씨의 남편이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파문이 커지자 해당 고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퇴직 처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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