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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혀 문제없다’ 결론
6년만에 환경영향평가 승인
인프라 등 기지건설 본격화
중국·시민단체 반발 거세질듯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21일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기지 내 인프라 건설 등이 착수되고 사드 정상가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정부와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합의를 내세워 임시배치는 물론, 정상가동을 반대해왔던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간 2017년 임시배치된 이후 일부 성주군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40만㎡가량의 부지 2차 공여도 완료했다. 또 기지 주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올해 4월 지원사업안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종료돼 현재 미 측에서 공여된 부지에 기지건설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4년쯤 착공될 예정”이라며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는 국방부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