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재앙이긴 하지만, 국가 재정의 악화가 마침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글로벌 평가기관에 의해 적시됐다. 20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64개국 중 28위로, 작년보다 1계단 내려앉았다.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가운데 정부 효율성이 38위로 2계단 하락한 게 발목을 잡았다. 무엇보다 방만 재정의 부정적 영향이 컸다. 재정 분야 순위는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급락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수지가 9위에서 24위,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이 34위에서 56위로 곤두박질한 게 결정적이었다.

IMD는 “재정 악화”라고 표현했지만,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의미다. 방만 재정이 정부 효율성을 제약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내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전방위 재정 살포로 나랏빚이 70%나 급증했으니 국가 경쟁력이 멀쩡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번 IMD 평가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더 이상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1%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정준칙부터 입법화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는 경고다. 또 공공혁신을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교육·연금·공공부문 등 4대 개혁 속도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들고 나왔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두 아는 문제점에 대한 정반대 처방을 내놨다. 서민들 고금리 탕감용 12조, 에너지·물가지원금 11조, 주거안정 지원금 7조, 인프라 구축 4.4조 원 등을 나열하면서 국채 발행과 함께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빚 내서 포퓰리즘’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10차례, 1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남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나 폭증해 1000조 원을 훌쩍 넘겼고, 올해 나랏빚 이자로만 25조 원을 갚아야 한다.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에 매달리면 국가 경쟁력 하락은 더 가팔라진다. 이 대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국민은 누가 후진국을 재촉하는지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