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에 모두 무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의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