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동서발전 등 낮은 평가
공공요금 인상지연 영향도

윤석열 정부에서 평가 기준이 대폭 수정된 후 처음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2022년)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무더기로 등급 하락을 맞았다. 탈(脫)원전 정책 등 방만경영으로 대대적 긴축재정과 자구책을 내놓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발전 공기업들이 등급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주요평가 기준이 비정규직 직고용,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부분에서 재무성과관리로 비중이 높아지며 이 같은 큰 폭의 평가 등급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경평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배점 25점)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를 한 공공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반면 배점 14점이었던 조직·인사·재무관리 배점은 7점(2021년 기준)까지 낮췄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 적용으로 인해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경영난에 직면하자 윤 정부에선 이를 정반대로 개편했다. 재무성과 항목 점수를 20점(공기업 기준)까지 늘리고, 사회적 책임 항목 점수를 15점까지 낮췄다. 이 같은 변화로 이번 경평에서 공공기관의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됐다.

대표적인 등급하락 기관들은 에너지 공기업들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고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 2021년 C등급이었던 한전은 2022년 D등급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동서발전은 B등급으로, A등급 받았던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은 각각 B, C, C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전은 누적 적자가 지난 2021년 5조8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44조7000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한전과 가스공사, 5대 발전 공기업은 추가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이번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경영실적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기관장(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선 경고조치(해임건의 대상 제외한 7개 기관)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평가에선 비위행위, 안전사고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관이나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점수가 대폭 깎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작업인력 사망사고 및 열차 선로 이탈 등 철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데다 최근 4년간 부채가 3조8000억 원 늘어나면서 가장 낮은 등급인 E를 받았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