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尹정부 첫 경영평가

해임건의 5곳은 역대최대
경고 12곳중 11곳 前정권

에너지·교통 등 주요기관장
올해 71곳 대폭 변화 가능성
총선 앞두고 ‘낙하산’ 우려도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역대 최대인 5명의 기관장이 해임건의, 12명의 기관장이 경고조치 대상에 오르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됐다. 해임건의 기관장이 다수 나온 데다 이와 별도로 에너지·교통·주택·환경 등 국정 철학 영향을 많이 받는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기관장 자리가 연내 교체 대상이어서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공공기관장 인선 장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전 정권 임명 인사 버티기에 따른 정부-기관 간 불협화음 해소가 관건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비(非)전문·정치권 출신에 대한 낙하산 인선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총 5명의 기관장 해임건의, 15명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 경고조치가 나오면서 이번 경평 결과가 공공기관 임원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관장들은 모두 문 정부 때인 2021년 임명됐다. 이들은 아주 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데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경영실적 미흡,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인 12곳의 경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하고 기관장이 모두 지난 정부 때 취임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처럼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두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감사 미흡으로 상임감사가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은 코트라, 한국연구재단, 한전KDN으로, 이들 중 2명은 민주당 보좌관, 민주연구원 출신이고 코트라 상임감사는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관가와 공공기관들은 기관장 교체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화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집계한 결과 15일 기준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곳에 달한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관도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0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내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을 둔 기관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27곳이나 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전 정부 알박기 인사들의 국정 방해, 더는 안 된다”며 “새 정부가 일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상도의”라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