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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신청서 축소 등 노동부 규제혁신 사례집 발간

정철순 기자
정철순 기자
  • 입력 2023-06-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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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 간 규제 혁신 성과를 담은 ‘고용노동부 규제 혁신 우수사례 24 - 국민의 목소리, 규제 혁신으로 답하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 1년간의 규제 혁신 성과 207개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24개가 담겼다. 주제별로는 직업훈련, 외국인 고용, 고용지원, 산업안전, 노동 등 크게 5개로 분류된다.

직업훈련 분야에는 훈련생의 선택권을 확대한 사례와 내일배움카드의 연간 수강 횟수 제한이 없어진 내용 등이 담겼다.

외국인 고용 분야에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력을 도입한 내용이 포함됐고, 고용지원 분야에는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를 대폭 축소한 내용이 기재됐다. 사례집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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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4.4% 감소…12개월째 마이너스, 산업부 “‘플러스 전환’ 변곡점”
9월 수출 4.4% 감소…12개월째 마이너스, 산업부 “‘플러스 전환’ 변곡점”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가 넉 달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12개월째 감소했지만, 에너지 수입액 감소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어 무역 흑자가 이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9월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흑자로,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앞서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였다가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9월 수출액은 546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줄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14개월간)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509억60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5% 감소했다. 지난 6월부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다만 수출 감소율(4.4%)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감소율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도 26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 실적이었고 지난해 9월(26억6000만 달러)과도 매우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수출물량은 수출액 감소에도 전년보다 0.3% 증가했다.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의 9월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은 1분기 저점을 찍은 이후 수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중(對中) 수출은 올해 최고 실적인 110억 달러로 집계돼 2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달성했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였지만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갔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둔화, 공급망 재편 등 여전히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개선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과 반도체 수출 최대실적, 올해 최고 수준의 대중국 수출 등 우리 수출이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수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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