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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 앞 노동단체 ‘노숙문화제’ 강제해산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입력 2023-06-09 22:03
  • 수정 2023-06-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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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진행하는 야간 문화제에 대해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에 돌입했다.

경찰은 9일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대법원 앞 인도에서 연 문화제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 오후 7시 5분쯤부터 3차례 이상 해산을 촉구했다. 이후 일부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해산을 시도했다.

공동투쟁은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이날 저녁부터 1박 2일 예정으로 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별다른 집회신고 없이 같은 장소에서 농성과 문화제를 진행해 왔다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 문화제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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