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어촌지역 간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등급산정기준 등 일원화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 구축…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위한 토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함께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도시·농어촌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은 제외)을 빈 집으로 봤고,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빈집으로 파악해왔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2023.6월~, 한국부동산원)하여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