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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인상액까지 kWh당 30원 부족
요금폭탄 우려 등 대폭인상 난망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6월 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추가로 요금을 인상할지 주목된다.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적정 인상액은 올해 kWh당 51.6원인데 반해 올 1~2분기 인상 폭은 21.1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둔 데다 내년 4월 총선도 다가온 상황이어서 동결이나 소폭 인상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5일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은 이달 내 결정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분기 시작 전달 중순쯤 전기요금 조정 폭이 공개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 당국과 에너지 당국 간 논의가 길어지면서 공개 시기가 지연돼 왔고, 올 2분기에는 동결과 인상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분기가 시작되고도 15일간 요금 결정이 보류되기도 했다. 앞서 전기요금은 소폭이긴 했지만 지난해 2분기 이후 6.9원, 5.0원, 7.4원 등으로 분기마다 인상돼 왔다.

3분기 요금 인상 여부와 폭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인상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다. 한전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올해 필요하다고 보는 요금 인상액은 kWh당 51.6원이다. 하지만 올 1분기 13.1원, 2분기 8.0원이 올라 여전히 30원 이상 부족하다. 한전이 2026년까지 이어질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최근 2년간 40조 원에 육박한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하지만 이번 분기 역시 요금 현실화를 위한 대폭적인 추가 인상은 쉽지 않다. ‘냉방비 폭탄’ 우려가 있는 데다 총선도 가까워지고 있어서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 즉 전기요금의 연료비용 연동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이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