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도 범죄 수익을 특정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정 진술만으로 추징금을 특정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죄로 2억 원가량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원에서 범죄 수익 2억 원 추징을 명하자 해당 진술만으로 범죄 수익을 특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9년 4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재테크 사기 범죄 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끌어모아 조작된 게임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10∼50%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받으면 탈퇴시키는 방법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