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법 "횡령죄 성립…사후 반환 참작" 벌금형·집행유예


강원 춘천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이 대회 찬조금이 들어오자마자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계좌에 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들어온 540만 원 중 500만 원을 찾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총무를 대신해 사실상 회계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찬조금이 입금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00만 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이상 사후에 반환하더라도 이는 피해회복 등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보관 중인 돈을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해 횡령했으나 사후에 이를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