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기준 등 세부 시행안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동 지원본부는 기업들의 납품대금 연동 도입·조정 실적 확인,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선 전담조직, 6명 이상 전담인력, 20㎡ 이상 사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엔 전담인력은 3∼5명, 사무 공간은 10∼20㎡로 기준이 완화된다.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연동 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한 달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차), 업무정지 3개월(2차), 지정취소(3차)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의무 발급해야 하는 약정서에는 위탁 내용, 납품대금, 검사 방법 외에 위탁일, 납품 시기·장소, 검사 시기, 위탁기업 제공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 등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 안착이 지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80회 이상 로드쇼(기업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에 제도를 설명하며 동참할 기업을 지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