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폭력적 15세 이상 관람가를 틀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장면도, 감상문도 쓰게 해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짙어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일본 애니메이션을 틀고,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교사가 법정에서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여성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보여준 뒤 학생들에게 감상문을 쓰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거나 "복습도 안 하냐, 밥은 왜 먹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 체육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팔벌려뛰기 2000회를 시켜 실제로 40분 동안 약 200회가량 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

A씨는 결국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