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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세계적인 기업들은 지금 미래 성장 산업으로 폐기물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금광석 1t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은 4g 안팎이지만, 폐휴대전화 1t에서는 최대 400g의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1개에서는 약 2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넘는 리튬, 니켈 등의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투입해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소비 후 폐기하는 단선적 선형경제에 기반해 성장해 왔다. 그 결과 환경오염 문제가 초래되고, 자원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극복책으로 순환경제가 부상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투입된 자원을 최대한 다시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말한다.

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재생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 비율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유엔총회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사용·처리 등 전 주기적 관리 강화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오는 29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160여 개국 정부 대표들은 협약의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해 순환경제의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 제품의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폐기물이 재활용돼 다시 제품 생산에 원료로 투입되는 물질순환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페트병을 생산할 때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3% 이상 사용하도록 하며, 2030년에는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식음료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식품 용기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다시 식품 용기로 쓰는 투명 페트병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폐전기·전자 제품에서 플라스틱, 금속 등을 추출·재활용해 다시 전기·전자 제품의 원료로의 재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 오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품을 고쳐 가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생산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는 등 준수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적 순환경제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 중이다. 이물질 등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도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신설했으며,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순환경제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산업계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버려지는 제품 중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해 관련 규제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순환 이용을 촉진할 것이다.

순환경제 시대, 폐기물은 버려지는 제품의 종점이 아니라, 다시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이자 출발점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폐기물에 경제적 가치를 더해 자원·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