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안전위원 추천권을”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도 촉구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정부가 고리 2호기 등 운영허가 기간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소재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각종 제도적·법적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울산·전남·경북 등은 정부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이들 4개 시·도는 최근 실무회의를 개최해 지역의 목소리를 원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들 광역 지자체장은 공동건의문에서 원전 안전 정보의 투명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 지자체장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와 원전 고장·사고 시 단체장의 현장 확인·조사참여권 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 부과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자체장들은 또 원전 등 대규모 발전시설이 있는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 간의 동일한 전기요금 적용은 불합리하므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지역지원사항을 명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신속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사능 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 주민보호체계 구축 등 방사능 방재 대책에 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속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