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보건의료노조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생명홀에서 나순자 위원장과 가면을 쓴 현장 간호사들이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서 “공공의대 신설, 의사 늘리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촉구
진료보조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요구하기도


간호법 제정 갈등을 계기로 보건의료 직종 간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인력 확충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8일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 이어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간호법 쟁점이 던진 보건의료 근본 과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주축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노동자들로 이뤄진 노조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정해왔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모든 직종 대표가 참가하는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무면허 불법 의료의 가장 정점에 있는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이라며 십수 년째 협의 중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미뤄지는 동안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은 더욱 만연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 의대와 필수의료과를 신설해 정원을 1000 명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울러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와 방사선사 등이 가면을 쓰고 나와 익명으로 불법의료행위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대학병원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한 PA 간호사는 “전공의들은 PA들 때문에 수련의 기회가 박탈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수련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처치를 부탁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방사선사는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부족해 혈관조영실에서 해야 하는 시술과 치료 보조를 방사선사가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방관 아래 병원 내 업무 분장이 엉망이라며, 수십 년간 미뤄 왔던 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조정을 명확하게 해 줄 것을 호소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