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달 개교한 북한 자강도 희천시 지신고급중학교(고등학교)의 교실. 모든 책상에 PC가 구비돼 있으며 교실 뒷편의 게시판에는 ‘하드웨어’ ‘정보통신’ 등의 개념도가 설치돼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미 관계 당국 인사들, 北 불법 외화벌이 지적
"北 IT인력 美시민으로 신분 위장해 취업하기도"
위장인력 고용 기업 중 일부는 해킹 피해 입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보통신(IT) 노동자들을 위장신분으로 해외에 취업시켜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북한의 IT인력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비용의 절반 정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한 IT 인력 활동 관련 한미 공동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북한 IT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들은 미국 기업에 의해 때때로 고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북한 IT인력을 고용한) 이들 기업 중 일부는 해킹까지 당해 장기적인 피해를 봤다"며 "이들은 아시아에서 중동, 아프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해외 기업 등에 불법 취업한 북한 IT인력들의 수입을 거의 대부분 징수해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부대표는 "이들이 버는 돈은 북한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많을 수 있지만, 그중 90%는 북한 정권에 징수된다"며 "유엔 추산에 따르면 이들 IT인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매년 5억 달러(약 6600억 원) 이상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이 IT 활동으로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다고 최근 언급한 바 있다.

김 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최근 미국 법무부는 북한 IT 인력이 미국 시민으로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에 취업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와 같은 일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이 IT 인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전날 북한 IT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도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이번 정부 들어서만 7번째다. 이전 정부까지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총 5차례 있었다. 대북 독자 제재가 늘어난 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서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북한이 직접적인 압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희 기자